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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국조 첫날부터 ‘삐걱’

저축銀 국조 첫날부터 ‘삐걱’

입력 2011-06-30 00:00
업데이트 2011-06-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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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9일 활동에 나섰다.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의혹 해소라는 명분을 등에 업었지만, 부실한 결과를 내놓을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 부실수사 의혹 ▲책임 규명 및 대책 마련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오는 8월 12일까지 가동된다. 예비 조사와 문서 검증, 현장 조사, 증인 질의, 청문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자료 수집이나 조사 방식 등의 한계가 꼽힌다. 예컨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키로 했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사전 부당인출액이 1조원에 이르고 정·관계 인사가 혜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부당인출액이 85억원이고 연루된 정·관계 인사는 없다고 발표했다.

또 증인 채택과 전·현 정부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자칫 핵심 증인 등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알맹이 빠진 국정조사’도 될 수 있다.

실제 여야는 첫 회의부터 간사 선임 문제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 간사로 선임된 민주당 우제창 의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강원저축은행 비리 검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한 것. 한나라당 현기환·조문환·이두아 의원은 “의혹을 받는 분이 국정조사 위원이 됐을 때 국민들이 결과를 신뢰하겠느냐.”면서 간사 재선임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우 의원이 정치 생명을 걸고 결백을 밝힌 문제를 반복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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