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말기는 어땠나

역대 정권의 집권 4년차는 혹독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1996년 노동법 강행 통과 파문을, 김대중 정부 때는 2001년 벤처 관련(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와 맞닥뜨렸다. 노무현 정부 때는 5·31 지방선거 패배에 양극화 등 정책 실패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와 반값 등록금·무상급식 갈등으로 집권 4년차의 악순환에 직면했다.



‘집권 4년차 증후군’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 이탈을 불러왔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탈당이라는 막다른 길을 걸어야 했다.

집권 여당은 청와대와 차별화하는 데 주력했다. 차기 대선 때문이다. 특히 2012년은 총선도 있다. 기존 당·청 갈등에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이 “집권 4년차는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가는 분기점”이라고 한 말은 괜한 관측이 아니다.

역대 정권의 집권 4년차는 ‘지지율 급락’과 ‘민심 이반’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는 최초의 문민정부라는 기대 속에 70~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북핵 위기와 사회 갈등 속에서 부침을 겪다가 2005년 5·18 특별법 제정과 2006년 역사 바로세우기 등으로 40%대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4년차 후반 무렵부터 한보 게이트가 터지면서 급추락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 1년 동안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했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남북정상회담으로 약 5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듬해 터진 벤처 관련 게이트로 레임덕이 왔다. 이듬해 홍걸·홍업씨의 구속은 김 전 대통령의 장악력을 빼앗았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러시아 유전 개발과 행담도 개발 등으로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며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졌다. 임기 말에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란 등으로 거센 민심 이반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도 흔들리고 있다.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지자 서둘러 공직 감찰 강화에 나섰다. 집권 4년차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중이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 급식 문제 등 정책 갈등으로 힘겨운 계절을 나고 있다.

4년차 후유증은 차기 대선주자의 운명까지 갈라놓았다. 1996년 말 노동법 강행 통과로 당시 신한국당 내 주도권이 민주계에서 민정계로 넘어가면서 이회창 후보가 선두주자로 부각됐다. 부동의 1위를 달리던 박찬종 후보는 중도 낙마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권과 달리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도 정책 승부를 펴고 있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민심 이반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만 해도 2004년 4대 개혁, 2005년 대연정 등 정치개혁에 치중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과 견줘 지역색이 옅고 친위그룹의 결집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친이 세력은 이전 정권의 친노 세력에 비해 대선 당시 정략적 성격이 강했고 결속력이 취약해 밀어붙일 힘이 없다.”면서 “과거 정권에 비해 정치색이 강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념을 강조하지 않아 불안감도 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정치발전과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편이었다. 임기 내내 대연정, 언론개혁, 4대 개혁입법 등을 던지며 조용할 날이 없었다. 급격하게 지지 기반이 이탈했다. 그래서인지 집권 4년차에 들어설 때 이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아직 2년이나 남았다.”고 한 반면, 노 전 대통령은 “벌인 일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