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네덜란드·미국 順…UNHCR 보고서

난민 신분의 탈북자(북한이탈주민)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영국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국가별 난민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난민신분 탈북자 917명의 63.3%인 581명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

영국은 2004년 처음으로 탈북자 17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고 10년 이상 합법체류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영국에 이어 독일에 사는 난민 신분 탈북자가 146명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네덜란드(32명), 호주, 미국(이상 25명씩), 캐나다(23명), 노르웨이, 러시아(이상 14명씩), 덴마크(9명), 스웨덴(8명), 아일랜드(6명), 스위스(4명), 키르기스스탄(3명), 이스라엘(2명) 등 순이었다.

독일과 미국,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줄었다.

난민은 인종, 종교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하는데 난민 지위는 해당국이 심사과정을 거쳐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얻으면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연고 등 여러 이유로 남북한이 아닌 제3국을 선호하는 사람이지만 일부는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