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7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관행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등 엄중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실장은 취임 1주년(16일)을 맞아 17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회사를 비상장 계열사로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고 부(富)를 편법 대물림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지하경제이자 변칙 부당거래”라며 “세법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실질 과세를 하는 것”이라면서“(MRO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는 변칙 부당거래로 이를 내부 거래로 보고 과세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어 “공정사회 추진은 크게 세 가지로, 경제적인 갑·을 관계 시정과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공정가치 실현,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줬는데 경쟁에서 탈락해 미래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국가가 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4년차 국정운영과 관련, 임 실장은 “대북 관계를 포함해 국민과 함께 하는 ‘동반·화합의 큰 행보’를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공정사회 구현과 대북 관계를 포함한 대국민 화합을 위한 구체적 의지와 방안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이대로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는 열려 있으며, 현재는 남북 관계의 가변성이 매우 큰 시점”이라고 말해 향후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실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교체설과 관련, “정기국회 이전에 하는 것이 다른 잡음을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교체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