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헌법가치 도전 경계”… 與野도 “헌법 수호”

2년 전인 2009년 7월 17일.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헌법 개정 공론화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헌절 즈음에는 한나라당 대표였던 안상수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가 개헌론을 설파했다. 7·28 재·보선에서 화려하게 복귀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 전도사’를 자처했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올해 제헌절에서는 개헌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여야 모두 “아직도 개헌을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반응이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헌법 가치에 도전하는 주장들을 경계해야 한다.”고만 했다. 여야 대변인들은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도 서로 상대방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헌절에 개헌론이 자취를 감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장관의 ‘개헌 드라이브’에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장관은 트위터를 개헌론 설파의 장으로 애용했는데, 요즘에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향한 강경 발언을 주로 쏟아내고 있다. 전관예우가 논란이 됐던 지난달 17일에 “권력 분산 없이 권력형 부패는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가슴을 맞대고 개헌을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쓴 뒤로 한 달 동안 개헌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장관의 ‘개헌 목청’이 잦아든 결정적인 계기는 4·27 재·보선 패배였다. 이를 계기로 이 장관을 정점으로 한 한나라당 주류세력이 당권에서 멀어져 갔다. 5월 초에 실시됐던 원내대표경선에서 이 장관이 지지한 안경률 의원이 패하자 ‘개헌론’은 더욱 설 땅을 잃게 됐다.

지난 4일 전당대회 이후 들어선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도 민생이 강조돼 거대 담론인 개헌론이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이 장관의 한 측근은 “장관의 신념은 변함이 없지만 개헌의 주체인 여야가 나서지 않으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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