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주식 배정”…포퓰리즘 논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하게 제안하면서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과거 ‘반값 아파트’와 ‘대부금리 30% 제한’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킨 홍 대표가 이번에는 우리금융지주ㆍ대우조선해양을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민영화하자고 주장해 다시 한번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된 기업의 주식을 저소득층에게 싸게 배정하자는 것”라며 국민공모주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홍 대표는 전날 최고ㆍ중진회의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린 기업의 정부 지분을 특정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보다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8년 포스코 주식을 국민에게 매각할 때 청약주식의 할인율이 63.5%, 1989년 한국전력의 경우 할인율이 43.5%로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해 서민들에게 좋은 재산증식의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국민공모주 방식을 제안했을 정도로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측근 의원들은 전했다.

그는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민영하는 방안을 담은 검토자료를 당 정책위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 검토 중인 자료에 따르면 국민주 매각에 적합한 기업은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으로, 매각 주식의 50%를 저소득층에,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나머지 30%는 일반공모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두 기업의 예상 매각가액은 9조1천610억원이나 이를 30% 할인 발행하면 회수금액은 6조4천130억원, 국민혜택은 2조7천480억원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회수라는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정치권에서 매각방식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정부는 운식의 폭이 줄어든다”며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주 방식으로 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시세보다 싸게 공모해야 하는데 공적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영화의 목적 중에 하나가 ‘주인 찾아주기’인데 국민주 방식으로 하면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일 때와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