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수위 격상..양국관계 악화 불가피외교부 日정무공사 초치..”실질적 조치” 검토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1일 울릉도 방문을 시도한데 이어 일본 정부가 2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해 독도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외교갈등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뒤 이 기술을 7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4개섬을 지도상에는 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 명칭을 달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이번 방위백서는 재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두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또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일본의 2011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ㆍ지리적ㆍ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논평했다.

이는 당국자 논평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 참사관을 초치했던 예년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위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실질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일 오후 총리실 주재로 합동 태스크포스인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열어 최근 일본 측의 독도관련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민주당 강창일 의원)는 오는 12일 독도를 방문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이를 둘러싸고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가일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 개최에 대해 “우리 입법부가 우리 영토 내에서 하는 입법관련 행위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1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자민당 의원 입국 불허에 유감을 표시하고 독도에서의 국회특위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