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誌에 대북정책 기고문 관련 기자간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의 외교 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스’에 자신의 외교·안보 분야 관련 기고문이 실린 것을 계기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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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오는 11월 실무작업설이 제기되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관련해 그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나도 1998년 국정감사 당시 파이프라인 연결을 주장했었다.”면서 “기고문에서 언급한 유라시아 철도는 남과 북, 러시아, 일본 모두가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유라시아 철도를 비롯한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해 “국민 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받고 재개한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민간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따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그는 “기술이 발달해 전술핵이 우리 영토 내에 있느냐 없느냐는 억지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발전적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 단호함으로써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 공조 사이의 균형을 잡아 간다는 접근 방식에서 다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표가 공식 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동시에 박근혜식 대북 정책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은 현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정책 차별화’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그는 기고문에서 언급한 ‘신뢰외교’에 대해 “힘의 논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신뢰를 우선 배려할 때 국가 간 더 큰 이익이 된다.”고 밝혔고, ‘균형정책’에 관해서는 “신뢰외교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안보·교류 협력 간 균형과 남북관계와 국제 공조 간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인명이 많이 희생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북측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의미 있는 남북관계를 이뤄 나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의 의미 있는 조치가 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는 “그게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전제조건이 필요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신뢰할 만한 억지력의 바탕에서 북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