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4조弗·신뢰 추락… 빈라덴 ‘美 파산’ 목표 이뤘다?
지난 7월 해외 출장을 마치고 브라질 상파울루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를 탔던 기자는 중간 기착지인 미국 LA공항에서 한순간에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 각종 신상정보를 입력한 전자여행인증시스템(ESTA)을 유료로 발급한 것까진 그렇다 하더라도 정식 입국이 아닌 중간 기착일 뿐인데도 공항 검색대에서 열 손가락 지문과 홍채 정보까지 입력해야 했다. 내 돈 내고 내 생체정보를 미국 국토안보부에 갖다 바친 꼴이다. 생체정보를 어떻게 이용한다거나 언제까지 보관한다거나 하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9·11이라는 전무후무한 테러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외국인들이 쉽사리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미국은 즉각 밖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형태의 보복전쟁에 나섰고 안으로는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는 등 안보체계를 강화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공항에서 외국인들은 미국의 불안감과 함께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불쾌감을 느낀다. 안보를 강화할수록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진 셈이다.
결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이후부터 외국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한 공공외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제력 약화는 미국의 쇠락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최우량 등급(AAA)에서 한 단계 낮춘 것은 미국이 보증하는 국채조차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대테러 전쟁’은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총 부채는 14조 3000억 달러를 넘는다.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다.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 당시만 해도 5조 8000억 달러였지만, 그의 재임 8년 동안 6조 1000억 달러나 되는 빚이 새로 생겼다.
미 브라운대학교 왓슨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전쟁비용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전쟁에 투입한 직접 비용만 3조 2000억~4조 달러라고 밝혔다.
오사마 빈라덴은 지난 2004년 공개된 비디오를 통해 1980년대 소련처럼 “미국이 피를 흘리며 파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9·11테러 진상조사위원회가 추산한 9·11테러 비용이 40만~50만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사마 빈라덴은 엄청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부시 대통령이 20 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대규모 감세정책이었다. 한국은행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부시정부 이전까지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엔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상해 전쟁비용을 충당했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에 소득세율을 10%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전선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세정책을 고수했다.
예산·정책우선순위 센터(CBPP)는 최근 보고서에서 천문학적인 정부부채 증가 원인으로 ▲경기침체 ▲구제금융 ▲감세 ▲전쟁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감세는 전쟁 비용보다도 미국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9-06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