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자녀 중 대다수가 군에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편한 보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고위층 자녀 병역이행 현황’ 자료를 인용, 대통령실 장차관급 인사 직계비속 중에서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제외)를 이행한 10명 전원이 행정ㆍ보급ㆍ정훈 병과나 서울근교ㆍ후방부대에서 복무하거나 복무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장을 역임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들은 2009년 7월부터 56사단에서 부관으로 복무했고, 통계청장과 문체부차관을 역임한 김대기 경제수석의 아들은 20008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게임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행정부 장차관의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자는 50명이며, 군복무 중인 30명 중 행정ㆍ정보ㆍ어학ㆍ공익근무ㆍ산업특례 등 ‘편한 보직’이 27명에 달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군복무 인원 30명 중 보병 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관 4명, 수송 4명, 인사행정 2명 등 대부분 편한 병과 위주로 복무했다”면서 “또 보병 병과로 근무한 8명의 복무현황을 보면 대부분 서울 근처 사단 등에서 행정ㆍ방위병으로 근무했으며 특히 52사단(서울 내곡동) 출신이 3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김희국 제2차관의 아들은 수송 병과를 배정받았지만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어학병으로 복무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식경제부 윤상직 제1차관과 특임장관실 김해진 특임차관의 아들은 현재 28사단 기관총사수, 해병6여단 K201사수로 각각 복무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장차관급 자녀의 이 같은 복무 행태는 병과 배정과 부대 배치를 무작위로 하는 시스템을 감안하면 우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