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묻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대법원장이 법관의 인사·보직권을 모두 가져 제왕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하자, 양 후보자는 “법관 수가 2500~3000명인 현실에서 혼자 처리하기는 너무 커졌다.”면서 “효율적인 면에서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이제는 재판 제도와 절차, 심급 구조, 법원 조직 등 기존 사법구조 전반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급진적 개혁보다 점진적 변화를 시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대법원장은 인품과 지혜를 모두 갖춰야 하는 자리”라면서 “법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법관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하는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개혁 문제를 집중 질의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양 후보자가 1989년 경기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 982㎡를 취득하면서 주소를 허위 기재했다가 매각할 때 정정한 점을 놓고 시세 차익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이 “당시의 농지 매매증명원은 허위로 작성된 것인가.”라고 캐묻자, 그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또 토지 매입 이유에 대해서도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지금은 사별한 처가 이웃의 권유를 받아 저축하는 셈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재산 증식 수단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농민이 아니었음에도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인을 들먹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당시 매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매수 후 얘기를 듣고 ‘왜 매수했느냐. 빨리 처분하자’고 티격태격한 일도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양 후보자의 보수성이 강하다고 우려한다.”고 거론했다. 양 후보자는 이에 “30여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념적인 면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이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양 후보자는 “확실한 자료에 근거할 순 없지만 최근 전관들이 불리한 양형을 받는다는 걸 전해 들었다.”면서 “변호사들의 능력과 법관들의 판단력을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7일까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양 후보자는 향후 6년 동안 법원을 이끌어 나갈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사상 첫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였던 2005년 이용훈 당시 후보에게 제기됐던 이른바 ‘코드인사, 보은인사’ 등의 논란이 이번 청문회에서는 예상 외로 적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