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제2금융 괜찮나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들이 무더기로 영업 정지됐다. 같은 제2금융권이자 1664만명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도 집단인출 사태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40여일 동안 1조원 이상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대책이 이슈였다. 유정복,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 대책 마련과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등을 주문했다.

행안부가 보고한 ‘새마을금고의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7개 저축은행이 일제히 영업정지를 당한 지난 2월 17일 이후 3월 말까지 전체 1464개 금고에서 1조 150억원이 인출됐다.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80조 2028억원이던 새마을금고의 전체 수신고는 2월 말 79조 4537억원, 3월 말 79조 1878억원까지 떨어졌다. 특히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1인당 5000만원 이상 예금은 9조 6091억원이었다. 예금자 숫자로는 25만 2471명이었다. 새마을금고 수신고는 이후 조금씩 회복돼 지난달 말에야 사태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무더기 인출은 제2금융권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철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세한 자산규모로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체 1464개 금고 가운데 100억원 미만의 자산을 가진 곳이 80개였고 이 중 30억원 미만의 자산 규모를 가진 곳이 5개, 20억원 미만이 6개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운 구조조정 계획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영세한 자산 또는 경영부실로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던 105곳 중 실제로는 53곳에서만 계획을 이행했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53곳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4곳에 그쳤다.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전체 새마을금고 중 취약하다고 드러난 곳은 48개, 위험한 곳은 1개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경영개선조치를 내린 곳이 올해에만 78곳에 이르렀다.

행안부 측은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월 18일 건전성을 확대하고 서민대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선진화 10대 계획’을 중앙회 쪽에 통보했고, 지난 19일에도 다시 한번 권역 외 대출을 자제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공문을 보냈다.”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협 등에 비해 경영지표가 좋은 편”이라면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행해 온 외부회계감사를 올해부터 45개 새마을금고에서 의무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