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신고식’을 치렀다. 류 장관이 취임한 뒤 하루 만에 바로 국감에 출석하면서 국감은 류 장관의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남북관계의 ‘유연성’을 강조한 류 장관의 정책기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물었다.





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원칙을 견지하는 기반 위에서 실용적 자세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인도적 사안과 비정치적인 순수 남북교류 등에 대해 원칙의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줄곧 ‘유연성’에 앞서 ‘원칙’을 강조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그냥 지나가느냐.”고 묻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냥 지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개성공단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에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5·24 조치(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내린 대북 지원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철회를 주장하자 류 장관은 “장기적으로 이런 고통을 거쳐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류 장관은 이어 “5·24 조치를 무슨 영원한 방망이처럼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조치를 거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이 “사과가 사전에 없더라도 의제로 다뤄진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가.”를 묻자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 남북 간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도 답했다.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라도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류 장관은 이어 문 의원이 “혹시 지금 (물밑에서) 정상회담이 꾸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류 장관은 “민간에 의한 부분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대규모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밝힌 재발방지 약속을 북측 당국이 확인하면 관광 재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완공 후에 사고가 나면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한 데 대해 류 장관은 “인프라가 안전하게 유지·보장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