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을 앞세워 추진해온 경인운하(아라뱃길)가 자칫 세금을 빨아먹는 ‘블랙홀’로 돌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갑문, 주운수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매년 200억원씩 국고에서 지출되는 등 추가비용을 간과했다는 설명이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강기갑(민노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 중인 수자원공사는 향후 비수익성 시설인 갑문과 주운수로 등의 유지·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자체 재정 2조 2500억원을 경인운하 사업에 투입한 상태다. 비수익성 시설은 항만, 마리나 등 수익성 시설과 달리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없어 전액 국고지원이 불가피하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3300억원과 유료도로의 경관도로 전환으로 인한 손실 2000억원 등 모두 5300억원의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수공이 요구한 사업비와 비수익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투자비 회수 기간으로 설정한 42년을 기준으로 모두 1조 3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8년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에서 추정했던 비용보다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KDI는 당시 재무분석에선 3474억~4169억원만 투입하면 목표 수익률 6.06%를 달성, 42년 뒤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기간은 126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2009년 1월 경인운하사업을 재개하면서 ‘항만하역료 등 일정한 수익을 통해 국고지원 없이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을 뒤엎는 것”이라며 “갑문 등의 설치가 잇따르면서 오히려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