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간부 해킹 입증된듯..민간인 사찰 논란 예상

현역 군 간부들이 연루된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의 조사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메일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마무리돼 조사본부에서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관련자의 자백과 확보한 물증 등을 토대로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용의자로 지목된 기무사 간부 2명이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모두 구속했다.

수사결과 이들의 해킹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들은 피해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어 이를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 모 교수는 지난달 초 “누군가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포털사이트에 접속, 자료를 가져가고 이메일을 훔쳐보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목된 용의자는 광주ㆍ전남 기무부대 요원 2명으로,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을 일절 거부하던 국방부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기무사 요원의 소행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승장래 조사본부장은 수사 상황을 묻는 국방위원 안규백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3회에 걸쳐 범행을 했는데 마지막(9월2일) 범행만 자백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 인력을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정확한 물증을 확보했다고도 전했다.

문제는 군 당국이 개입사실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관련자들은 자신의 ID가 도용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 요원들이 해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나서는 “지역 기무부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비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명파일과 논문파일을 나눠서 해킹해 내려받은 것을 보면 동일조직의 소행이라 볼 수 있다”면서 “군에서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하는데, 1명이 아니고 2명이 했다면 이는 조직적인 것”이라며 군의 소극적인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17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의 기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