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2차 ‘끝장토론’ 치열한 공방만…

정부·여당과 야당이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2차 ‘끝장토론’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치도 양보 없는 공방을 펼쳤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개최한 토론에서는 특히 민주당 정동영(얼굴) 의원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같은 당 송민순, 정동영에 항의

지난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인의 영혼이 없다”,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모르겠다”며 김 본부장을 비난했던 정 의원은 이날도 김 본부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김 본부장은 정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한·미 FTA를 적극 추진했던 전력을 끄집어내 맞섰다.

정 의원은 “한·미 FTA는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을 미국에 바친 것이라고 현 한나라당 대표인 홍준표 의원이 4년 전에 말했다.”며 김 본부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 본부장은 “홍준표 대표에게 물어보는 게….”라며 즉답을 피하다 정 의원이 거듭 묻자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정 의원에게 역공을 가했다. “정부에 계실 때, 제가 협상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다. 늦었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정 의원이 펄쩍 뛰었다. 자신이 2004∼2005년 통일부 장관과 NSC상임위원장을 지냈고 김 본부장이 2006년부터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를 맡은 점을 거론하며 “거짓말 말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물러서지 않고 “미국 방문 때 요로에다가 (한·미 FTA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해주셨다. 그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 의원은 “한·미 FTA는 금융위기가 올지 모르는 1년 반 전 타결됐는데, 신금융을 막을 장치를 다해놨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신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4개를 말했는데, 1개밖에 없다고 하면 안 된다. 말할 때 ‘아’다르고 ‘어’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 밖에 “한·미 FTA 협정이 2007년 4월에 타결됐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거센 빈축을 사기도 했다. “외교부의 치명적 약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경제적 효과 등 찬반 팽팽

토론에서 비준 반대 패널로 나선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올해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학자들이 장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대미 무역 적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무역의 상호교역 확대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고 이는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됐다.”면서 “세계가 힘을 합쳐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지 이를 부정하는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반대 측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김 본부장이 ‘이념적 문제로 반대해 온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이 소위 독소조항으로 거론하는 내용들은 사실 투자보호 및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농어업 분야의 내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 등을 제외할 경우 올해보다 6000억원 감소된다. FTA 보완대책은 허구”라고 몰아붙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