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관위, 서울시장 후보비방 네티즌들 수사의뢰

선관위, 서울시장 후보비방 네티즌들 수사의뢰

입력 2011-10-21 00:00
업데이트 2011-10-21 14: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인터넷상에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19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네티즌들은 ‘지 ××는 독립군 잡는 일제 밀정 노릇에 프락치 노릇’, ‘이런 빨갱이 ××끼들을 잡아서 처리하지 못하는가’, ‘왜 ××당 국쌍××녀’, ‘재벌 옆구리 질러 돈 삥 뜯고요’, ‘친일파 Ⅹ색히’, ‘너는 배운 협박범이며 교묘한 ×북×빨’ 등 후보자에 대해 심한 욕설과 원색적인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