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ㆍ26 재보선 직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극한 진통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한ㆍ미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 ‘1차 목표 시점’을 28일로 잡고 이를 위한 만전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27일까지 FTA 이행법안 심의를 완료, 28일 법사위에 보낼 것을 지시했다.

홍 대표는 “한ㆍ미 FTA는 (국회에 계류된 지) 4년 된 안건”이라며 “각 상임위가 이행법안을 27일까지 처리해야 28일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이행법안을 처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야당이 더이상 한ㆍ미 FTA 처리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으므로 선거가 끝나는 즉시 표결 절차에 임해달라”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전날 외통위에서 여야의 ‘피해대책 마련 시 표결 진행 및 물리력 동원 금지’ 약속을 소개하며 “민주당이 재재협상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며, 표결 처리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비준안 처리 직전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로 표출될 선거 결과를 왜곡ㆍ호도하기 위해 한ㆍ미 FTA 비준안을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외통위에서의 통상절차법 통과를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10+2’ 재재협상안에서 밝힌 문제들, 또한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의 피해 보전을 위한 입법ㆍ예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선결조건’을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미국에서는 한ㆍ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면 FTA가 무효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법이 무효가 된다”며 “이런 불평등 조약은 을사늑약과 같은 구조”라고 비판하고 “미국이 했다고 해서 덩달아 통과시켜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에게 한ㆍ미 FTA 협조 서한을 보내기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에 대한 지침이고, 야당에 대한 협박 편지”라고 주장하고 번역 오류 정오표,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