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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 찔린 野 “무효투쟁”

虛 찔린 野 “무효투쟁”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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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하다.”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했다. 비준안이 처리되자 무효라고 외치며 항의했지만 이후 FTA 이행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허탈한 모습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폭거를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적인 무효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며 내년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FTA 재협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FTA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을 여론전으로 몰고 가 내년 총선과 연계하겠다는 의중이다.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밤새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중앙위원회의(23일 예정) 연기, 장외 투쟁, 예산안 거부를 제안하는 등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정기국회는 이제 끝났다.”며 결기를 비쳤다. 비준안 처리 무효를 비롯,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따른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법률적 투쟁을 병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진애, 이낙연, 장세환, 최종원 의원 등이 앞장섰다.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무기력하게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강행 처리’를 허용한 데 대한 책임론 차원이었다. 그러나 추미애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부가 협상을 잘한 편이다. 사퇴는 무리”라고 반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너무나 쉽게 허를 찔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당의 강행처리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격렬한 몸싸움으로 대치하며 여야가 함께 여론의 몰매를 맞느니 여당의 기습처리를 엄중하게 추궁하는 쪽으로 정국을 이끌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담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로 당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의총에 맞춰 ‘맞불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비상연락망을 가동시키는 데 그쳤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비상연락망을 이중 삼중으로 가동시키고 의원들의 지역구 출장을 최소화하자고 논의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펄쩍 뛰었다. 특히 오전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 때 비준안 처리에 대한 언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원내대편인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전 11시 30분부터 40여분간 두 원내대표가 만났다. 김 원내대표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서면 합의서’가 어렵다면 편지글이라도 주는 성의를 보여 달라고 했다.”면서 “그러자 황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 부분(편지로 대체)을 직접 청와대와 상의해 달라고 답하며 당장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당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초 국회 246호실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가까운 예결위장으로 변경했을 때도 강행 처리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이상 기류’를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오후 3시 예결위 회의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 본청 쪽으로 갔더니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구혜영·강주리기자 koohy@seoul.co.kr

2011-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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