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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인의 삶’ 어떻게 달라질까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인의 삶’ 어떻게 달라질까

입력 2011-11-24 00:00
업데이트 2011-11-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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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내린 포드 타고 美옷값 싸졌지만 약값 오를까 걱정 축산농민은 암울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면 2012년 한국인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소비자들은 수입산 체리 한 봉지에서 수입 자동차까지 가격 인하의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일자리에 따라 수익이 늘거나 줄면서 가구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정부도 이번 FTA로 26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신에 일부 업종에서는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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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23일 FTA 비준안 통과를 계기로 통계청, 농촌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의 자료를 활용해 2012년 FTA 생활상을 추정해 봤다. 남편 A(40~44세, 대졸, 월급여 376만 860원)씨는 FTA로 생활의 변화가 뭐가 있겠느냐고 투덜거린다. 반면 부인 B(40~44세, 고졸, 월급여 138만 1192원)씨는 많은 생필품 가격이 내렸다고 환영한다.

남편은 회식 주메뉴인 삼겹살 가격이 크게 내린다는 소식에 즐거웠지만 사실 관세가 10년간 천천히 인하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산 맥주(330㎖)가 900원에서 692원으로 인하되는 것도 7년간 서서히 진행된다. 사업을 하는 친구는 포드 토러스를 350만원이나 저렴하게 샀다고 자랑하지만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반면 부인은 그간 비싸서 못 마시던 유기농 포도즙(300㎖)이 13만 5000원에서 9만 3103원으로 4만원이나 내렸다는 소식에 한번 사본다. 좋아하던 모버트 몬타비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도 7만 6000원에서 6만 6087원으로 가격이 인하됐다. 무엇보다 아이들 옷가격 인하에 부인은 기쁘다. 아들을 입힐 토미힐피거 티셔츠는 7만 2000원에서 6만 3717원으로 내렸고, 딸에게 입힐 캘빈클라인(CK) 스키니진은 8만 9000원에서 7만 8761원으로 싸진다.

다만 미국 채널이 생기면서 아이들의 TV시청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만거리다. 국산 의무방송비율이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시아버지를 비롯해 가족들의 의료비가 급증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부인은 월 100만원씩 보험료를 내면서도 가벼운 감기에 3만~4만원의 병원비·약값을 지불한다던 미국 사는 고교 동창들의 얘기를 떠올린다. 남편은 제주도에서 돼지를 키우는 형님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심각해진다. 연 3319만원의 매출이 2017년에는 255만원 줄어들고, 2022년이면 380만원, 2027년이면 395만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형님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까 싶어 감귤 농장을 알아봤지만 연 4526만원의 매출이 15년 후 3454만원으로 감소한다는 암울한 전망에 접는다.

배를 재배하는 고향 친구의 연 매출은 3245만원에서 15년 후 455만원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사과 역시 5143만원에서 534만원이 감소한다고 한다. 농산물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형님 같은 농민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2017년 예상 가격 하락률은 콩 3.6%, 보리 16.8%, 쇠고기 5.3%, 돼지고기 9.9%, 닭고기 6%, 치즈 13.2%, 사과 4.2%, 배 3.8%, 복숭아 15.6%, 포도 8.9%, 감귤 12.5% 등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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