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D-4 한나라 선택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닷새 앞둔 27일 한나라당의 고민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당초 공언한 대로 시한 내에 처리할 것인지와 민생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당내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의 여파로 예산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만큼 전자보다 후자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우선 29일 열리는 한나라당 쇄신 연찬회에서 민생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제안한 ▲취업활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예산 증액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는 물론 쇄신파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반영하려면 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

취업활동수당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등록금 예산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1조 5000억원 외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4000억원을 늘렸지만, 박 전 대표는 지난 23일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추가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게다가 쇄신파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 등 복지 예산에 대한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증액 규모만 총 2조~3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연찬회 직후 예산 관련 당·정·청 회동을 갖고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대표도 “수정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생 예산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요가 폭증하는 지역 예산을 어떻게 안배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 대한 당내 조정이 마무리되면 관심은 자연스레 처리 시점으로 옮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2일 비준안 처리 이후 중단된) 계수조정소위를 28일 개회해 여야 간 비쟁점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면서 민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고비는 12월 2·9·31일 등 세 차례 남겨 두고 있다. 이 중 2일은 법정 처리 시한이며, 9일은 정기국회가 문을 닫는 날이다. 두 번의 기회를 놓치면 임시국회를 열어 늦어도 31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한 기자 질문에 “(데드라인은) 아직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단독 처리보다는 여야 합의 처리를, 법정 처리 시한보다는 실제 적용 시한을 보다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장세훈·이재연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