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농·축·수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에 거센 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액은 향후 15년간 12조 2252억원으로 연평균 8150억원에 달한다. 수산업 피해는 이보다 적어 15년간 4431억원으로 연평균 295억원으로 예상됐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축산 분야는 향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 299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59.7%나 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인데도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은 30%를 넘어선 상태다. 미국산 값싼 육류가 밀려들어 오면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전국한우협회는 FTA 발효 이후 한우산업에서만 연간 220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양돈협회 역시 값싼 미국산 돼지고기가 밀려들면 전국 양돈 농가의 30%인 2200개 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한·미 FTA 피해 대책으로 총 22조 1000억원을 책정했으며, 향후 협의에 따라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에는 여·야·정 합의로 농어업 피해 보전을 위한 13개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정부 측 서명은 빠졌지만, 정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13개항이 포함된 합의문을 놓고 예산 책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수산직불제,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등의 예산 책정에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13개항 예산은 반드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비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농어업도 경쟁력을 키우면 개방 물결에 휘둘리지 않는 튼실한 농어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250만 농민들의 조직인 농협이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한국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실례로 농협중앙회는 현재 10%에 불과한 단위조합 출하 농축산물을 2020년까지 절반이 넘는 54%로 끌어올려 산지·소비자 간 유통을 계열화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