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상되지만 금융권은 이미 개방이 상당 부분 이뤄져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우체국보험과 유사보험의 규제가 강화되며, 변액보험과 손해보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진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보험업의 금융 감독이다. 지식경제부의 감독을 받던 우체국보험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던 농협·신협·수협,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새마을금고의 보험 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이전된다.
금융 당국의 구두 행정지도는 사라진다. 행정지도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영업상 안전성을 위해 가능한 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할 계획이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업계 대표나 임원을 불러 행정지도를 하는 기존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해상·항공·재보험과 보험중개업에 대한 국경 간 거래가 허용되고, 위험평가 및 손해 사정 등 보험부수업이 개방되지만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영리병원 설립 등이 가능해지면서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국내 보험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윤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보험사가 미국 보험사를 인수하지 않는 한 미국 진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양측 모두 시장이 포화상태인 만큼 진출해도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투기자금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고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의 성장세가 이미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 성장률은 그 나라 경제성장률과 비슷한데 한국은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없다.”면서 “외국계 자본은 동남아 금융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 국내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 작아 투기자금 유입 어려워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와 씨티은행이 한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도 외국계 자본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계 자본의 국내 진출은 지금도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 금융 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도치) 도입으로 경제위기 시 우리 정부가 외화 유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 요소다. 또 수출입은행 등 8개 국채기관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FTA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FTA로 첨단 금융기법이 도입되고 금융 관련 법령이 선진화되는 등 금융회사들이 강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더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1-28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