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단독처리 하려면 해봐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의 여파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2003년 이후 9년째 반복된 일이다. ‘위법 불감증’ 수준이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오는 9일 문을 닫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졸속 처리 우려도 그만큼 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예산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민생예산 확보와 한·미 FTA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이 예산 심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등원을 거부했다.

이날 회담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까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처리하면 되느냐. 단독으로 하고 싶으면 하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취소됐다. 다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복지·국방 예산 등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쟁점 항목에 대해서는 손조차 대지 못했다. 민생예산에 대한 증액 문제도 미뤄둔 상태다.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이런 상태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 협의에 불과한 한나라당만의 예산안 단독 심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늦어도 31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준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예결특위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한나라당이 비준안에 이어 예산안까지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