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어떤 내용 담나

새달 2일 발표될 이명박(얼굴) 대통령의 2012년 신년사에 ‘김정일 사후’의 대북 정책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의 신년사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갈무리해야 하는 시점인 데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첫 메시지를 담게 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당초 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신년사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경제분야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었다고 한다. 신년사 대부분도 경제분야에 대한 언급으로 할애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물가, 고졸자 일자리 창출 등 학력 철폐 문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3대 핵심 화두를 제시하면서, ‘경제 연착륙’을 임기 마지막 해의 국정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분야, 특히 그 가운데서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 임기 마지막 해의 최우선 국정 운영과제로 제시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이라는 변수가 돌출된 만큼 불가피하게 대북정책 구상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전향적 수정을 포함한 유연한 변화도 점쳐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주도해서 지난 20일 발표한 조문단 방북 등에 대한 정부 담화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신년사의 큰 줄기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 중 물가문제를 신년사에서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한 것은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3%로 예측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 한 해 동안 생필품 값 때문에 국민 모두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서 “연말연시 그리고 설날까지 물가를 특별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수료 인하,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옥외 가격표시제 도입, 최종 소비자가격 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테마로 내세우고 있는 ‘학력차별 철폐’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