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불체포 등 국회의원 특권 포기 논의 활발… ‘여의도 혁명’ 이뤄질까

헌정 사상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던 국회의원의 특권 철폐를 현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회기 내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개혁특위 이해당사자 배제’에 이어 ‘연금특혜 포기’까지 거론하며 등 돌린 민심을 잡기 위한 안간힘 쓰기에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비대위의 특권 철폐 시리즈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보여 준 후안무치한 행태가 우리 정치권에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쪼개 기부하는 형태로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편법 로비를 합법화하는 이른바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은근슬쩍 처리했다. 앞으로는 앞다퉈 쇄신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제 밥그릇 챙기는 데 여야가 따로 없었던 셈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법사위의 청목회법 처리 소식을 전해 듣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2일 비상대책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서면서도 기자들이 청목회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굳은 표정으로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등 못마땅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비대위원들도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한 비대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비대위가 제안하는 쇄신안은 물론 소속 의원들도 자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면서 “정파적 이슈엔 여야가 대립하면서도 이권 문제엔 단합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 리 만무하다.”고 청목회법 처리를 꼬집었다.

반면 당 소속 의원들은 ‘개혁·쇄신’이라는 원칙론엔 공감하면서도 당장 이해관계에 부딪치는 대목에선 주저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전직 의원 연금 철폐에 대해 “취지엔 100% 공감하지만 원로급 의원들 중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도 있는 만큼 기준선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당내 분위기 탓에 비대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터뜨릴 쇄신안이 각 분과위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을지 모르겠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비대위에서 강도 높은 특혜 철폐 시리즈를 내놔도 분과위 논의 등 실무 과정에서 희석되면 ‘빛바랜 쇄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의 개혁 실패를 한나라당이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도 흘러나온다. 당시 등원에 성공한 민노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 철도·선박 무료 이용 등 각종 특혜 철폐를 선언하면서 권위주의적 정치 관행, 담합으로 얼룩진 입법활동에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됐다.

시간은 충분치 않다. ‘특권 철폐’라는 제도적 쇄신이 한나라당에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고 총선에서의 성과로 이어지려면 선거대책위 발족 이전, 즉 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1월 말까지 쇄신이 되지 않으면 사퇴할 수도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관건은 이른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다. ‘박근혜표 쇄신’을 소속 의원들이 적극 수용해 입법 작업으로까지 이어 가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를 들어 과거처럼 ‘무늬만 쇄신’으로 끝내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