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고 일자리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경제 해법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 돈을 적게 쓸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이 올해도 정부는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고졸 채용, 청년 1인 창업 등 경직된 고용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노력도 집중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의 물가 전망은 3.2%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4.0% 오른 것에 따른 기저효과, 세계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달성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지난달 31일 발효된 미국의 이란 중앙은행 제재법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란의 석유 수입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원유 수입선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이란 원유의 수입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전체 수입 원유 중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다. 고유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마당에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물가대책의 중점관리 대상은 생활필수품이다. 우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측기능을 강화하고 비축·계약 재배물량을 확대하며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안정적인 농축산물 수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도록 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알뜰 주유소를 확대하고 중앙부처 행정서비스 수수료 150건을 내리기로 한 것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품 간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컨슈머 리포트가 온라인으로 발간된다.

청년층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 중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0.3%로 영국(50.9%), 독일(46.8), 미국(45%)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려면 높은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기존 일자리 중 고졸자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정부는 ‘선 취업-후 진학’ 제도를 강화, 고졸자가 우선 입사한 뒤 재직하면서 폴리텍대학이나 중소기업 계약학과에서 공부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훈련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의 청년 인턴을 4만명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 확대하며 해외 취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