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정 방점 선제 대응보다 北향배 주시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연설을 통해 밝힌 대북 정책의 기조는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남북관계와 핵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자칫 섣부를 수 있는 선제적 대응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북측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北 불확실성 고려 대북기조 유지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 새로운 기회도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화를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올해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발시에는 강력 대응” 채찍도

그러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화와 함께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이라는 ‘채찍’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최근 강경하게 나오자 대통령 신년사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제안 없이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의 창을 열어 놓겠다면서도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의 최근 태도뿐 아니라 국내 여론 등 정치적 고려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운신의 폭은 좁아졌지만 이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은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이 함께 해결할 과제”라며 주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주목된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을 언급, 국제사회 활동을 강화해 한반도 안정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