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보고 안팎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딱딱한 통계와 정책을 나열하는 식에서 벗어나 화두를 던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드레스코드’(복장)도 ‘노타이’로 대통령은 물론 참석자 전원이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업무보고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직원 12명과 교사·주부 등 14명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재정부 홍남기 대변인이 전했다.

일자리 토론에서 한 과장이 하이패스 사례를 들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하이패스가 보급되면서 징수원 일자리가 1000명 감축됐는데,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절감된 비용과 인력을 활용해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적극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방향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풀고 설득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졸 채용 분야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취업지도를 맡은 한 교사가 최근 고졸 채용 확대를 고무적 현상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공공기관 채용 시 대졸과 고졸 비율을 구분해서 뽑고, 고졸 채용 후 남학생의 입대 휴직 처리를 원활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담당 사무관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력의 20%를 고졸자로 뽑고, 고졸자가 취업하면 입영을 24세까지 미룰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고졸 채용 시 지원자격을 군필자로 제한해온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풀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