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별 연령정년’ 연장 추진..연두업무보고”한미, 北국지도발 대응훈련 주기적 개최”

은행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방식으로 학자금을 빌린 현역병 2만5천700여명이 올해부터 대출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국방부는 4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회에서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역병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자의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방식은 ICL과 일반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현역병 가운데 ICL 방식으로 대출받은 인원은 2만5천768명에 달하며, 대출금은 1인당 평균 1천100만원이고 연간 대출이자는 55만2천여원이다.

국방부는 이자를 면제해주는데 필요한 국고 142억원을 확보했으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의 대출이자도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일반학자금 대출 현역병은 6만6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에서 군 복무를 신성시하고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군가산점제 유보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무원에서 장성까지 모든 계급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용역 의뢰해 12월까지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고령화되는 사회 추세와 군의 직업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보면 장성은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이며, 영관 장교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43세 등이다. 부사관은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등이다.

전문가들은 계급 연령정년이 늘어나면 직업 군인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장점도 있지만, 계급별 진급 기회가 낮아져 인사가 정체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 분대장을 맡는 하사도 올해 말까지 90%까지 충원해 중대급 부대의 전투력을 높일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 등 주변국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는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영역에 사이버 위협을 포함하고 공격과 방어 등 다중 방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방위태세는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위협 등 4개 영역으로 확장된다.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기간에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합참이 이달 중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에 서명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주기적인 국지도발 공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은 현재 51%가 진행됐다”면서 “2013년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