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민생사범 대상..1천여명 규모

이명박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4일 실무협의를 갖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1천여명 정도를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침대로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있어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 특사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10일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명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주인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사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측근인 정 모 씨의 금품 수수설이 세간에 나돈 것과 관련, 지난해부터 정 씨에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처신에 조심해야 한다”고 수차례 구두 경고를 한 적은 있지만, 최 위원장이나 정 씨를 직접 조사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