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대기업 개혁 정조준

민주당, 檢·대기업 개혁 정조준

입력 2012-01-17 00:00
업데이트 2012-01-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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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표 체제의 민주통합당이 검찰과 대기업 개혁 의지를 선명히 하고 있다.

검찰을 향해서는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특검, BBK 및 내곡동 사저 특검 등 3대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른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 등 고비마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수사를 해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총선·대선을 앞둔 선제 조치로 보인다.

재벌 개혁, 부자 증세 의지도 강하다. 민주통합당은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법인세 증세, 종합부동산세 확대, 고소득층 과세 강화 등 경제 민주화를 추진 중이다. 농심을 의식, 소값 폭락에 따른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주장한다. 대기업과 부자 계층, 이른바 1%의 의무 이행을 강화시켜 99%의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4·11총선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정책의 좌향좌는 강화될 전망이다.

물론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인적 구성이 확 바뀐 것은 아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6명 중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최고위원 등 4명은 이전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에서 당직을 맡았던 인사들이다.

한 대표도 기존 민주당 인사다. 2위를 한 문성근 최고위원만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그럼에도 좌클릭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선거를 앞둔 특수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진보색을 내비친다. 한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들은 전원 전당대회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했다. 총선에서 승리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폐기가 가능하다며 대선 공약과도 연결시킬 움직임을 보인다.

진보색 강화는 문 최고위원이 앞장설 것 같다. 그는 당선 후 처음 열린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가 날치기 처리됐기 때문에 국민검증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발효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과 복지 재벌 개혁은 물론 디도스·BBK·내곡동 사저 등의 특검을 해야 한다며 첫날부터 날선 대여 공세를 폈다.

새 지도부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진보 색채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총선·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행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구호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실정만을 부각시키면서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위한 진보색채 강화에 몰두한다면 대안 세력으로서 수권 능력 제시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 대표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날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구사’를 강조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2-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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