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재벌개혁 어디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해 온 정책 쇄신이 ‘김종인표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강·정책 1조에 경제 민주화 조항을 전격 배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 개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논의의 회오리 중심에는 비대위 좌장격인 김종인 비대위원이 자리한다.



6공화국 때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그는 1987년 개헌 당시 경제 민주화 조항인 119조 2항을 입안한 주인공이다.

한나라당 정강·정책 전면에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포함된 게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라면 성장보다 공유, 투명한 경제구조 관련 정책이 후속타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중산층·서민층 재건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되기 전후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복지는 보수의 어젠다”라고 주장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너진 시장경제 원칙과 중산층·서민계층을 되살리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결국 불개입 위주의 작은 정부가 능사가 아님을 ‘김종인식 재벌개혁’은 시사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부의 공정한 분배, 정부의 개입은 이념적 경제정책과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한 비대위원은 “김종인식 재벌개혁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구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을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차단,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비대위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주의의 과실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부작용은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인 구상’은 상당 부분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정책기조와 중복되는 인상을 준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인사가 김 비대위원이기도 하다.

김 비대위원 본인도 ‘좋은 정책이라면 과감히 베껴야 한다.’는 데 주저함이 없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재벌정책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별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면 김 비대위원의 구상은 시장경제의 틀을 바꾸는 식의 거시적 관점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그는 동반성장 구호, 대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등 최근 여권의 양극화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원천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말단으로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김 비대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민심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이를 의식한 제스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처럼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는 정책에 대해서도 “세금만 내면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지난 대선 공약에 대해서도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공약으로 감세정책을 내걸었던 것은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싱크탱크인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김종인식 재벌개혁안에 대해 “더 이상 좌우 이념에 기반한 경제정책 추진이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어지렵혀진 상황에서 정부의 강한 개입, 부의 공정한 분배가 절실해졌다.”면서 “‘자본주의 4.0’으로 대변되는 중산층 재건, 복지 정책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