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나라 ‘좌클릭’에 노동개혁 맞불

민주통합당이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 등 한나라당의 ‘좌클릭’ 정강·정책 발표에 대해 노동개혁 정책으로 맞불을 놨다. 차기 정부가 끝나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임금은 정규직 대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쇄신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아무리 베껴도 카피(복사)는 카피일 뿐, 어설프게 진보 정당 흉내를 내지 마라. 진정성이 없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빠른 속도로 진보 정책을 흡수해 가는 박 위원장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의 발로로 해석된다.

민주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 시정 ▲비정규직 해결 ▲사내 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를 핵심으로 한 4가지 노동개혁안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전체 근로자의 50%에서 25%로 낮추고,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0~6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소속 노동조합, 상급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차별적 처우를 인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해 비정규직에게 기업이 고용안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유종일 특위위원장은 “이 원칙이 실현되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리해고 때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집어넣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노동정책 개혁안은 기업의 추가 부담과 정규직의 반발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특위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일부 세제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