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쟁적 재벌개혁’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정책을 놓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확연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급격한 ‘좌회전’을 택하고 있다면, 이 대통령은 여전히 대기업의 손을 들어 주면서 서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총제 보완 등 포퓰리즘 지적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민주통합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총선을 앞두고 서로 경쟁하듯 ‘재벌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모든 정치 환경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는데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치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대기업의 정상적 기업 활동까지 마녀사냥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에 과다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면서 결국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도 담고 있다.

특히 ‘재벌세’ 신설, ‘1% 슈퍼부자 감세’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민주통합당의 문제점도 물론 지적한 것이지만, 그보다는 출자총액제한제 보완을 비롯, 재벌의 무분별한 성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힌 박근혜 위원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재벌이)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된 것을 남용해 사익 추구를 하는 점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09년) 출총제를 폐지한 것으로 알지만 남용되는 면이 있기에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벌2·3세 골목상권 장악 비난과 대조

한편 대기업을 두둔하는 듯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재벌 2, 3세들의 빵집, 커피숍 진출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듯했던 이 대통령의 행보로 볼 때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벌이 너무 쉽게 하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진출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재벌 2, 3세 빵집 진출 얘기는 대통령의 오늘 발언과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