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결과 공개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7일 감사원은 지난해 7~8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들의 회계비리 및 근무태만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모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A씨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진료소 법인카드를 건네 생활비로 쓰도록 했다. A씨의 며느리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마트에서 생활용품 1280여만원어치(173회)를 구입하는 등 모두 50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의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해결했다.
A씨의 간 큰 횡령은 그뿐이 아니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 결제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는 수법을 51차례나 반복하며 800여만원을 가로챘다. 감사원은 음성군수에게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 혈세로 주어진 업무추진비도 ‘눈먼 돈’으로 우습게 주물렀다. 서울시 모 과장, 팀장 등 10명은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식사 뒤 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유흥을 즐겼다. 유흥비용 109만원을 간담회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50만원 이하로 나눠 3개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뒤 영수증은 이미 폐업한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으로 속여 발급받았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지자체 7곳에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매해 명절에 간부와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상품권 2900여만원어치를 부구청장을 비롯해 과장급 이상 간부와 시의원들에게 돌렸다. 동작구도 명절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 때 등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구의원들에게 나눠 줬다. 서울 중구와 동작구, 부산 진구, 강원도, 전남 영광·화순군도 선심성 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마구 사들이다 들통났다. 감사원은 해당 단체장에게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을 회수·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자치단체장의 ‘제 사람 챙겨 주기’ 고질 관행도 여전했다. 전 서울 도봉구청장은 측근에게 인사 혜택을 주고자 직원들의 근무성적 순위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뇌물공여죄로 징계해야 할 직원을 훈계 처리한 뒤 오히려 승진까지 시켰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