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먹튀 방조 몸통”..與 “2003년 첫단추부터 잘못”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국회로 불러 감독 당국의 ‘론스타 먹튀’ 방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형식은 외환은행 관련 현안보고였지만 분위기는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었음에도, 2003년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올해 초 하나금융에 지분을 팔아치워 수조 원의 부당 차익을 남겼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다만 야당이 금융위가 최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결과적으로 론스타에게 막대한 차익을 안겼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 이뤄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부당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대조를 이뤘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달 군사 작전하듯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며 “귀신이 곡을 해도 모자랄 국부유출이 이뤄진 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먹튀의 몸통은 청와대”라며 “갖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규정 따지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이 반론을 내지 못하고 고분고분 따라간 데에는 권력의 힘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2003년 첫 매매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였기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청와대 압력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은 억지 끼워맞추기 결론”이라고 지적하면서도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때 당시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은 무슨 일을 했던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는데 이후에라도 잘못을 찾아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따졌고, 이범래 의원은 2003년 론스타가 투자구조를 갑작스럽게 바꿨음에도 감독 당국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수년간 감사원 감사를 하고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고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어떤 혐의도 드러난 게 없고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맞섰다.

한편 정무위는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자본시장법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자동폐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