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야의 선심성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자 여야 모두 발끈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법안이 아니라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 사죄가 먼저라고 맞받았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좌장 격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된 법안들을) 선심성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예금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한 저축은행 감독기관들부터 문책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책임을 묻지도 않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與 “예금자 보호 못한 기관 문책을”

김 비대위원은 또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를 힘센 사람한테 조금 받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 많이 받으면 그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면서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하자고 얘기하면서 이런 걸 불합리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새누리당 비대위 정책쇄신분과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보호 대책과 골목상권 보호대책 등 총선을 겨냥한 다양한 민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런 민생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에 대해 “이제 와서 원칙을 얘기하나 본데,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 “정부가 피해대책 내놔야”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내며 구명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측근 비리에 대한 사죄부터 하라는 것이다.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정부가 무능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생긴 저축은행 비리 피해자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포함해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라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정부가 피해 대책부터 내놓아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주리·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