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론

MB 정부의 주택정책이 정치의 계절을 맞아 외풍에 휘둘리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잇따라 예비 공약으로 거론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제 대응에 실패해 주택시장의 침체를 키운 상황에서 본질을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한다.

1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자실을 찾아 여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권 장관은 “(여당과) 총선 공약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시행 중인 정책들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졌고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도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표가 되는 정책은 모두 언급한다’는 포퓰리즘에 맞서 정책의 지속성을 앞세운 표현이다.

반면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과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야당이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사안이어서 새롭지 않다.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로 여야 모두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불과 수개월 만에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자고 나서니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당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가 실종된 여당 비대위의 정책들은 앞선 전세 대출이자 경감안처럼 시장에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부동산 장기 침체의 원인으로 보금자리주택과 DTI 규제가 거론되면서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입지와 분양가가 월등히 유리한 보금자리가 공급되면서 민간분양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보금자리 추가 공급을 막으면 당장 기존 보금자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만 물량 소진 뒤 경쟁력 있는 민간 분양으로 관심이 옮아갈 것이란 긍정론도 있다. DTI 완화도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며, 유동화에 긍정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여당의 정책대로라면 부작용이 클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권 장관의 이날 발언이 이를 방증한다. 공영 분양주택을 포기하고 임대주택만 늘리는 방안은 과거에 추진했으나 재정적자 등 부작용이 많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