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과정서 남북대화 가능성

북한과 미국이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다소 진전”을 이루는 데 성공하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측이 이번 북미회담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북측에 강하게 주문함에 따라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남북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고려할 때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남북 비핵화 대화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북회담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임 본부장은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미북관계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데이비스 특별대표도 “북측과의 회담 도입부분에서 ‘한국과의 관계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거들었다.

이번 북미대화에서 양측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대북 영양지원 등 핵심쟁점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6자회담 재개와 함께 남북대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6자회담을 잘 풀려면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설득, 압박하는 과정에서 생색내기용으로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6자회담이 재개 수순으로 간다면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먼저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북한이 UEP 중단을 발표할 것”이라며 “남북대화는 4월 하순 또는 5월 초순에 열리면서 올해 상반기 6자회담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3차 북미대화 직후 6자회담 당사국들이 연쇄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미측 협상대표인 글린 특별대표는 중국,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차례로 만났고, 북측 협상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중국 측에 회담결과를 설명하면서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공조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북한의 강경한 대남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 교수는 “북한은 6자회담을 향한 동력이 소진되지 않는 선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할 것으로 본다”며 “남북관계는 6자회담의 진행속도와 병행하는 수준에서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교수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비핵화 회담이 열린다면 (정부가 제시한) ‘그랜드바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