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뚝딱 국무회의’ 뒷말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통상 1~2시간 걸리던 회의가 이례적으로 일찍 끝난 데다,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회의 직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평소처럼 오전 8시에 시작, 14건의 시행령 개정안 등과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의 모두 발언을 포함,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한 데 걸린 시간은 25분. 안건당 심의 시간이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 총리가 부의장을 맡으며 통상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주재한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는 12개 안건 심의·의결에 1시간 25분이 걸렸고,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는 22개 안건 심의·의결에 1시간 3분이나 걸렸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단순히 심의안건 수와 진행 시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심의안건은 모두 차관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심의·의결이 신속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56회 회의는 심의안건 35건에 12분이 걸렸다.

하지만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는 “한 언론사가 자사 행사에 총리 참석을 요청했고, 국무회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언론사의 요구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은 부처나 국가 중요 행사가 아니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전 일정은 가급적 늦게 잡는데, 오전 9시에 외부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덧붙였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