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민선5기 중간점검 해보니
2010년 7월 취임한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말까지 평균 24.75%의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체 228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당초 세웠던 이행목표를 달성한 공약은 평균 88.07%였다. 공약이행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평가하는 점수는 평균 59.92점,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는 62.36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무투표 당선지역 8곳과 지난해 10월 재·보선 지역 11곳, 현재 공석인 6곳은 제외됐다.
서울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등 9곳을 비롯해 경기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포천시 등이 A등급에 속했다. 전체 223곳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 지역이 27.8%에 불과한 셈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이 스스로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던 것을 제대로 달성한 지역은 21.1%뿐이었다. SA등급으로 평가된 곳이 17곳이었고 A등급에는 서울 중구, 강북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경기 평택시, 포천시 등 30개 기초단체가 포함됐다.
공약을 비교적 잘 완료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위그룹은 12.1%로 더 적었다. SA등급 23곳과 A등급 25곳 등 48곳뿐이다. A등급에는 서울 중랑구와 동작구, 강동구 등이 들어갔다. 다만 아직 임기 2년차가 되지 않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도 평가에 고려됐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약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수는 50점대를 겨우 넘었다. SA등급 27곳과 A등급 22곳 등 22%인 49곳만이 상위권이었다.
각 기초단체들의 점수를 바탕으로 광역단체별 평균을 낸 결과 광주, 대구, 대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지역은 평균 81.42점으로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대구(77.17점)와 대전(75.74점), 부산(74.06점) 등이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서울은 평균 71.97점을 받아 다섯 번째 순위에 올랐다. 반면 충남지역이 32.9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경북(34.86점)과 강원(46.95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충남지역은 목표달성 분야, 공약완료분야 등 5가지 평가항목에서 모두 최하위권에 속했다.
지역별로 공약이행목표 달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94.94%)과 광주(94.08%), 울산(92.68%) 순이었다. 반면 충남(73.62%), 전남(82.22%), 경기(85.40%) 순으로 목표달성도가 낮았다. 공약완료율 역시 대전(43.27%)과 경기(33.40%), 광주(31.90%) 순으로 높았으나 충남(12.57%), 전북(13.51%), 전남(15.5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의 해에 지방자치를 더욱 튼실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수행한 평가”라면서 “지방자치가 진실함과 성실성,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단체장들의 약속이행 결과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3-23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