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조9천여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폐기물고형연료(RDF)제조시설 건립사업이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돼 177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0년까지 총 2조9천여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RDF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을 선별해 만든 연료로 제지회사 등에서 최종 처리하기 때문에, RDF시설은 소각설비가 제외돼 일반 소각시설보다 시설비가 적게 든다. 반면 RDF 제조ㆍ운반에 별도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0년 건설된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경제성과 에너지효율성 측면에서 일반 소각시설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177억여원 더 높은데도 RDF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RDF시설 위주로 추진된 기존 설치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광역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이의 갈등으로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던 수도권 광역 음식물쓰레기(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가 연내 마무리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수도권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500t 규모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감사 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광역시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이나 건축허가 없이 착공했고, 인천광역시도 6차례나 신청을 반려, 승인을 지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내년부터 수도권 음폐수 처리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양측이 협의해 정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