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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처리… 새누리 ‘배수의 진’

국회선진화법 처리… 새누리 ‘배수의 진’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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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 통과 주목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1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안(일명 ‘몸싸움방지법’) 처리를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시험대로도 해석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마쳤다.”면서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4일 본회의 무산 이후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황우여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순서로 ‘선(先) 국회선진화법안, 후(後) 민생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안 처리가 불발로 그칠 경우 민생법안 표결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안 처리의 키는 새누리당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건은 여권 내 반대 기류를 무마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반대 기류를 꺾지 못할 경우 본회의 파행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로서는 그야말로 ‘발등의 불’인 셈이다.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

특히 2일 본회의 개최 시간은 오후 2시지만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이보다 4시간 빠른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통상 의총은 본회의 개최 1시간 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당 관계자는 “의총을 조기에 열어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안을 표결한다면 통과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가늠해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법안에 대한 당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과반수 의결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진다.”, “민주당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굳이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 “낙선해서 관심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5∼26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반대 의견을 나타낸 의원들은 황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설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반대하던 분들 중에도 찬성 쪽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만 채워지면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역대 최악의 몸싸움 국회라는 오명을 씻고 상생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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