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김문수 경기지사 대선참여 가능 결정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오는 8월 예정된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단 법적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는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라’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설득에 시달려왔다. 그 이유중에 첫번째가 바로 위법 논란이다.
21일 중앙선관위의 이 위법 논란에 대해 전체위원회의(9명)를 열고 가능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김 지사는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설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김 지사는 법적 논란에 대해서는 해방되게 됐다.
그러나 도덕적,양심적 행태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남는다. 지사직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유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이기적 결정으로 볼 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말바꾸기가 크게 작용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도지사직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하룻만에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도지사직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결국 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대통령 경선참여 선언과 동시에 도지사직 사퇴라는 파괴력을 갖춘 이슈를 던진 김 지사의 당시 발표에 모든 언론은 주목했고 도민과 국민들 역시 긴장했었다.
그 기대와 긴장감은 하루만에 무너졌다. 김 지사가 도지사직 유지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웠고 김 지사 역시 책임의 늪에 빠져야했다.
◈경기도가 대선캠프? ‘계속되는 난관’
최근 불거진 관권선거 논란도 김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면지 문건에 이어 5일 뒤인 지난달 29일 언론담당특보의 대선전략 문건이 잇달아 유출됐다.
이 일로 해당 공무원이 줄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례적으로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김 지사가 경기도청을 대선캠프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지사의 대선 출마로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김 지사의 대외활동은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에는 김 지사의 이런 도정공백에 불신감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도정사이트와 김 지사의 트위터에는 도정일정이 꼬박꼬박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도정공백에 대한 시민단체나 도민,국민의 우려가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도민들의 기대는 여전
이런 여러 우려가 일고 있지만 김 지사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도민들 역시 많다.
경기도 민선지사 중 최초 재선에 성공한 김 지사의 경우 무엇보다 경기도를 잘알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김 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일일 택시기사로 누볐고 현장행정을 최고로 생각하는 행동하는 도지사로 꼽힌다.
노동과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등 다른 ‘잠룡’들에 비해 풍부한 경험도 갖고 있다. 어느 대선 후보가 이렇게 정치,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문할 여지가 없다. 김 지사가 도지사직 유지를 고집하는 건 크게 세가지다.
우선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270억 원이 넘는 비용이다. 이런 비용을 감내해가며 또 다시 선거를 치뤄야하느냐에 대한 부담감이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렵게 따낸 여권의 도지사가 보궐선거로 야권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당내 의원들의 만류도 유지결정의 이유다.
여기에다 국회의원은 현직을 갖고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는 사퇴를 해야만 선거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현행 ‘선거법’에 대한 강한불만도 작용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재 형평성을 벗어난 선거법과 관련,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선거불패 신화를 이어온 김문수 지사. 김 지사는 지금 산넘어 산이라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바로 그가 선택한 길이기도 하다. 어떤 풍파에도 소신을 지켜왔던 김 지사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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