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요 정책공약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상생과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웠다. 문 상임고문은 “지나친 경쟁과 소외, 양극화의 살벌한 세상 대신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력해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나라, 그 결과를 공유해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만드는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라면서 “북한과의 신뢰와 협력의 토대 위에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고문은 이날 큰 틀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고문은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평’과,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강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새누리당의 중상모략을 거부한다. 복지는 낭비가 아니고 투자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고문은 6대 공약 중 ‘4대 성장 전략’을 ‘포용적 성장·창조적 성장·생태적 성장·협력적 성장’ 등으로 세분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무게를 뒀다. ‘상생’을 위한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복지=퍼주기’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는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유효수요와 구매력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라면서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2008년 영국 런던시장으로 당선된 보리슨 존슨이 채택한 제도로 특정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뜻한다. ‘창조적 성장’을 위해서는 ‘입시를 위한 과잉 학습’ 대신 ‘평생학습 체제’를 내세웠고, ‘생태적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 구조를 석유 녹색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력적 성장’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문 고문은 ‘일자리 혁명’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일자리점검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고, 가족 돌봄의 공적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