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3대세습 분명히 반대” 새로나기특위 혁신안 발표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특위가 18일 북핵, 북한 3대 세습,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기존 통진당 입장보다 반 걸음 ‘우클릭’한 당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혁신 방안은 이달 말 당 대표 선거에서 신당권파가 당권을 잡아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보적이다.

특위는 ‘새로나기 핵심과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개입은 내정간섭’이라며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던 통진당이 북한 인권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특위는 또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며 북핵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핵 개발이 북·미 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미 간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한다.”면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대화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령 중 주한미군 철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 특위는 “우리 강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비핵화가 달성된 뒤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를 실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안보의 관점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당장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로 오해받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벌 해체론도 “현실성과 타당성 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당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문제에 대해 박원석 특위위원장은 “공당으로서 준수해야 할 국민의례를 국민 눈높이에서 존중하겠다.”며 당내 행사와 모임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진당은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이달 말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통진당 당 대표 선거는 신당권파 측의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구당권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의 ‘강 대 강’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강 위원장은 20여년간 농민운동을 함께해 왔던 강 전 정무부지사에게 전날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호소했지만 후보 등록을 막지 못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