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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3일만에 지각개원… 불법사찰 국조키로

국회 33일만에 지각개원… 불법사찰 국조키로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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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는 특검, 언론사 파업은 상임위서 논의키로

한달이상 공전해온 19대 국회가 7월2일 개원식을 갖고 정상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내곡동 사저 ▲언론사 파업 문제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최종 조율을 거쳐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당 합의안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내달 2일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문을 연다.

지난 5월30일 임기개시일 이후 33일만의 ‘지각 개원’이다.

국회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내달 11일 임기가 시작되는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다.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이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된 상태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속도를 낸 것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식물국회’라는 비난에 직면했고,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핵심 쟁점 가운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서, 민주당은 언론사 파업 문제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나며 접점을 찾았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불법사찰 문제를 둘러싼 정치공방 차단을 위해 국정조사가 아닌 특검 실시를 주장했으나, 이날 오후 황우여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로 가닥을 잡았다.

불법사찰 국조를 진행할 특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의 범위를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부터 할 지,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 정부로 한정할 지 등 세부 사안은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키로 했으며,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이 갖기로 했다.

여야는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는 수준에서 절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조 및 청문회 실시를 요구해왔다.

여야는 18개 상임위원장을 ‘10(새누리당) 대 8(민주당)’로 배분한다는 기존의 잠정 합의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18대 국회에서 맡았던 6개 상임위원장직 외에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맡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여야는 남북관계특위, 지방재정특위 등 5∼6개의 특위를 두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원구성 합의안이 나오면 29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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