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자산운용 등 평가실태’ 감사결과 발표

기획재정부가 480조여원 규모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지만 평가결과가 기금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금의 자산운용 실태에 대한 2009~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금은 특정 사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되며 2010년말 기준 국민주택기금 등 63개, 964조여원 규모다. 이중 실제 운용되는 자산규모는 480조여원이다.

감사 결과 기금관리주체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누락하고 기준과 다른 수익률계산방식을 사용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평가주체인 기재부와 운용평가단은 제출받은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계량평가에서 9~10%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지표 2개에 대해 표본실사한 결과 36개 기금 중 33개가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앞선 3번의 평가에서 폐지 판정을 받은 기금 10개 중 3개만 폐지됐고 통합 판정을 받은 기금 10개 중 실제 통합된 기금은 없는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다음 평가에 반영하는 지표가 없어 지적사항을 개선할 유인이 적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기금의 종류별 수익률을 공시하지 않는 점, 위탁기관 연간풀(pool)에서 탈락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운용을 계속 맡긴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에는 평가제도를 검토했고 개별 기금의 고유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기금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