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모두 “방탄국회 없다”… 속내는 제각각

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주요 쟁점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득실을 여야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8월 국회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공세적, 민주통합당이 수세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22일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회의장이 사법부 업무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강창희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직권상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배경에는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문제를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지난 20일 김황식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역시 강 의장이 직권상정한 만큼 ‘전례’도 있다. 또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에도 대비한 사전 포석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여야 간 표대결에 앞서 일정 부분 자신감을 회복한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모래알 응집력’을 드러냈던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무산 과정에서는 단체 퇴장하며 결속력을 과시했다.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문제만 처리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8월 임시국회 개최에 목을 매야 할 이유도 상당 부분 사라진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구성,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등도 남아 있지만 정치적 쟁점인 만큼 부담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8월 방탄국회는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지난 20일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무산이 향후 여야 표대결을 펼칠 때 고려해야 할 적잖은 변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을 제어할 방법도 마땅찮다는 점도 드러냈다. 게다가 자칫 정국 주도권을 새누리당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7월 국회에서 여러 현안을 처리하는 데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야당에 방탄국회를 열려고 한다는 누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8월 국회 개원 문제는 7월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는 이달 말까지 8월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왜 열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핵심이다. 8월 1일이나 2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현안을 소화해 내느냐도 8월 국회 소집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